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의원 서영빈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인 예산투자는 늘어난 반면에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분야가 하루아침에 변화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심하고 농사지 을 수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주체들의 전문성 강화, 중장기적인 농업 예산기금조성, 지역 농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농정이 기록 ->집행 ->평가 ->수정ㆍ보완이라는 순환농정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업도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김제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농사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대부분의 농가가 벼농사 중심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쌀 재고 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에서는 쌀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대체작목 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리 김제 지평선 쌀이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소비자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동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2009년 읍면동 1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1억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대부분의 읍면동이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만 예산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여건 분석과 더불어 작목에 대한 주민다수의 이해가 필요한데 예산에 맞추어 작목을 급하게 선정하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에 대한 유통판로문제 과다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등 시에서 권장한 사업이 농업인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별 선정된 작목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더불어 작목별 교육 등 주민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입니다.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품목별 농민 조직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김제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품목별 농민 조직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인 교육을 위한 1억 5천만원의 예산규모는 인근 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상시교육을 위한 농업인교육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여성 소득원사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 농촌 지원조직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농민회 주관 김제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결과보고를 받으신 줄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경청해 보았습니다.

농민들은 거너번스-민관협치로서 예산편성과 농정평가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외부전문가를 농정기획단에 참여시켜 김제시 농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김제를 주장하시는 시장님께서 농업분야를 개혁하시려는 의지 가 있다면 농업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한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분야별 T/F팀을 만들어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총체보리 한우특구 조성을 위해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지평선 명품한우 육성 T/F팀 쌀문제 해결을 위한 쌀 대체작물 개발 T/F팀과 지 평선쌀 품질 고급화 T/F팀 이모작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김제 우리밀 산업육성 T/F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T/F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할 김제시 농정기획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기존의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상주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업관련 조직을 비교해 보니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장인정신이 깃든 프로다운 전문성이 있어서 농민들의 신뢰가 높았고 농협 등 관련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농업직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도조직의 미래중심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입니다.

다른 도 농 지자체에서는 매년 농업직 공무원들이 승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음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배려가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부서나 직렬에 비해 상대적인 홀대를 받고 있다면 어느 누가 신명나게 일할 것이며 유능한 인재가 그 조직에 지원하겠습니까?

시청조직에 차별이 없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 조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그동안 10년 넘게 지평선 축제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 행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평선 축제가 농경문화의 대표적인 쌀 문화권을 선도하고 축제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축제기간 130만명의 관광객이 김제를 찾을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농경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민의 자긍심과 희망을 주고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는데 에지평선 축제가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방문객 숫자가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숫자를 부풀려 발표하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의 업무성과와 차기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부풀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한 국 도비 예산 지원의 경우 중앙과 도 단위에서 현장평가를 하고 시군에서 제시하는 서면평가를 주요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소재의 특이성 매력성 프로그램 문화관광의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축제의 특성과 공간배치 행사운영 지자체의 운영의지 관광객 유입과 파급효과이며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는 지역주민 호응과 주민참여도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평선축제에 지역 주민이 얼마 나 호응하고 주민참여도가 얼마나 행사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시 지평선 축제가 문화관광축제인지 민속 역사 예술 축제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사동 민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흥사동 572번지 서흥농공단지 앞 일대에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에 걸쳐 김제시에서 29000톤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 400여 세대 1000여 명이 생활하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1995년부터 당시 주민대표 김제시 하동 52번지 송종기 씨가 불법매립한 범인을 색출하여 의법 조치하고 매립된 쓰레기를 허가된 매립장에 이적조치해달라고 김제시장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김제 시장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서흥농공단지 앞 일대는 당시 한국 가스공사에서 공사중인 가스중간 공급기지로서 김제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992년부터 5월부터 1993년 5월까지 1년여간 일반폐기물을 비위생 매립하였고 1992년 5월14일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징취해서 매립하였으며 매립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든 계곡 구릉지 저지대 농경지 등 토지소유주 및 인근주민의 묵인 또는 승인하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관행화 되어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흥사동 매립장의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서는 한국가스공사 호남권 사업소장으로부터 이적작업 요청을 받고 이적방안을 적극 모색한 바 있으나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 이적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금후에 신규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후에 또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추정되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회신에서 밝힌 내용처럼 폐기물을 비위생적으로 매립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 지난 지금 까지 그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이 설치되었음에도 주민들의 고통과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야할 국민의 환경권마저 침해하며 무심하고 안일한 태도로 오염을 방치한 것입니다.

모든 사안이 시장님 재임시에 이뤄진 사태는 아니지만 일련의 경과를 추적해 볼 때 시민이 분노할 만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하루 빨리 현지 조사를 실시하시어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